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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사업개요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 관세, 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제정

신청자격

일반 창업 및 벤처 창업자들의 입주 등을 위한 각종 지원과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과 관련된 민원처리를 지원합니다.

인적요건

구분 연구전담요원
신고요건 자격대상
연구소 대기업 10명이상 - 자연계 학사이상 또는 기사 - 전문대졸(or 산업기사)은
2년이상 연구개발 경력자 - 기업의 주업종이 정보처리분야와 산업디자인분야는
연구전담 요원 취득학위 계열의자연계 여부를 불문함
중소기업 5명이상
벤처기업 2명이상
연구개발전담부서 대/중소기업 1명이상

※ 벤처기업 : 중기청에 벤처기업으로 등로된 기업으로, 개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함
- 대표이사의경우, 연구소장직을 겸임할 수 있으나 전담요원은 될 수 없음.

물적요건

구분 신고요건 비고
연구공간 다른부서와 구분된 독립된 공간 (전용출입문) 확보 경량칸막이 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
연구기자재 연구개발활동 수행에 필수적인 연구기자재 확보(최소 3종이상) 연구전용기자재로서 연구소내에 위치
현판 예: (주)삼성전자 기술연구소 이노랩 부설연구소 아크릴판, 쇠, 나무 등으로 제작

신청 및 인증절차

상담 및 접수
- 연구소 / 전담부서를 인정받기 위한 제반요건과 서류작성에 대한 전화 및 인터넷 문의 상담
- 연구소 / 전담부서 설립을 위한 각종 구비서류(t3종, 벤처기업일 경우 14종) 작성 및 제출



서류심사
- 서류접수시 신고서를 완비여부 및 기재내용이 정확한지를 판단하여 보완사항 통보
- 접수서류에 대한 컴토가 접수시 실시되는 바, 서류는 가능한 직접 방문 접수하는 것을 권장



종합평가
- 연구소/ 전담부서 인정, 확정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는 지의 여부를 종합평가하여 인정 및 확인여부를 결정함




인정서/확인서발급
- 연구소/전담부서의 상시 비치서류 일체를 확인한 후 연구소에 대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전담부서확인서]를 교부




현지확인(사후관리)
- 설립신고 또는 변경신고 서류상의 기재 사실과 연구소/전담부서의 실제현황이 일치하는 가의 여부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및 연구전담요원의 실제 근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립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현지 확인을 실시


연구소 / 전담부서 보유기업을 위한 주요 지원시책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일정률을 법인세(또는 소득세)에서 공제(조특법 제10조),
※ 중소기업 : Max {①, ②} ①직전 4년 평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초과분 × 50%,
②당기 연구 및 인력개발비× 25%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 제외)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률
(7%)을 세액공제(조특법 제11조)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 과학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공헌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일부를 감면(관세법 제90조) ;
감면율은 80%(실제관세부담 1.6%)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
-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지방세법 제282조)



중소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직원의 연구활동비에 대한 비과세
- 중소기업벤처기업 부설연구소에 근무중인 연구전담직원이 받는 연구활동비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 연구활동비 비과세 한도 금액=월 20만원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의 과세특례('07년 신설)
- 연구개발을 위한 출연금 등을 수령하여 구분 경리하는 경우 수령시점에서는 익금에 산입하지아니하고 지출하는 때에
익금으로 산입(조특법 10조의 2)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07년 신설)
-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하여 최초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3년간 소득세· 법인세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조특법 12조의 2)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및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지원
이노비즈 지정, 산자부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과 중기청 기술혁신개발사업 등
각종 국가연구개발사업 우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