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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의 해설(12)-부칙

  • TCA
  • 2018-10-30 17: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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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시행일과 법적용례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한다.



(1) 시행일



부칙 제1항에서는 본법의 시행 일을 2000년 7월 1일로 규정하고 있다. 주지 대응 준비기간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이라는 개념이 전혀 새로운 것이라는 점, 재판규범 뿐만 아니라 행위규범으로서도 기능하는 것이며 사회 일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미리 관계자에게 새로운 제도의 내용을 주지 및 대응준비를 할 기간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기간을 법률의 부칙에서 확정함과 동시에 그 시행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2) 적용례



일반적으로 민사법규에 있어서는 행위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하는 것은 법의 적용에 대하여 불소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본법 부칙 제2항에서도 제조물책임의 귀책근거는 결함이 있는 제조물을 제조 또는 가공한 다음 공급한다는 점에 있으므로 이 법률의 시행 후에 제조업자 등이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3) 원자력손해배상법과의 법충돌 해소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될 당시에 일본의 제조물책임법의 부칙에서 규정한 것과 같은 원자력 손해배상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입법하였다. 따라서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었다.



따라서 2001년 1. 16. 개정된 원자력손해배상법에서 제조물책임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제3조 제5항을 두어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에 대하여는 제조물책임법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신설하였다. 이 규정은 제조물책임법의 시행과 맞추어 시행일을 2002. 7. 1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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