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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의 해설(7) - 면책사유

  • TCA
  • 2018-10-30 17: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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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의 면책사유



第4條(免責事由) ①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損害賠償責任을 지는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立證한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損害賠償責任을 免하다.



1. 製造業者가 당해 製造物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2. 製造業者가 당해 製造物을 공급한 때의 科學·技術水準으로는 缺陷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製造物의 缺陷이 製造業者가 당해 製造物을 공급할 당시의 法令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4. 原材料 또는 部品의 경우에는 당해 原材料 또는 部品을 사용한 製造物 製造業者의 設計 또는 製作에 관한 指示로 인하여 缺陷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②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損害賠償責任을 지는 者가 製造物을 공급한 후에 당해 製造物에 缺陷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損害의 發生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措置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第1項 第2號 내지 第4號의 規定에 의한 免責을 주장할 수 없다.



본 조는 제3조에 기해 제조업자 등이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당해 제조업자가 일정한 사정을 입증함으로써 제3조에 규정하는 배상책임을 면한다는 취지이며, 민법 기타의 법률에 의해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면책사유는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첫째, 製造業者가 당해 製造物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둘째, 製造業者가 당해 製造物을 공급한 때의 科學·技術水準으로는 缺陷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셋째, 製造物의 缺陷이 製造業者가 당해 製造物을 공급할 당시의 法令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넷째, 原材料 또는 部品의 경우에는 당해 原材料 또는 部品을 사용한 製造物 製造業者의 設計 또는 製作에 관한 指示로 인하여 缺陷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이다.



(1) 製造業者가 당해 製造物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판매를 위해 생산되었으나 아직 유통되지 않은 결함제조물에 의해 기업의 고용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조업자는 제조물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품으로서 이미 유통되어 사용된 결함부품 또는 결함원료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고용인은 결함부품 또는 결함원료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2) 개발위험의 항변(기술수준의 항변)



개발위험이라 함은 제품을 유통시킨 시점에 있어서 과학 기술의 수준에 의해서는 거기에 내재하는 결함을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한 위험을 말한다. 제조업자에게 개발위험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부담시키면 연구 개발 및 기술개발이 저해되거나 소비자의 실질적인 이익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점에서 당해 결함이 개발위험에 상당하는 것을 제조업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제조업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개발위험의 항변이 필요하다. 또한 개발위험을 항변으로서 명시함으로서 고도의 과학 기술수준에 관한 예견가능성에 관한 입증책임이 제조업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명백하게 되며 심리의 신속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 또한 개발위험의 항변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과학·기술수준」의 해석이 문제로 되지만 본법에 있어서도「과학·기술수준」이라고 하면 결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정도로 확립된 지식의 총체이며, 또한 특정인이 가진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회에 존재하는 지식의 총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즉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확립된 지식이라면 초보적인 지식에서 최고수준의 지식까지 전부가 포함되게 되며 스스로 면책되기 위해서는 당해 결함의 유무의 판단에 필요하게 되는 입수가능한 최고수준의 지식에 비추어 결함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발위험의 항변에 대해서는 입수가능한 최고의 과학 기술의 수준이 판단기준으로 취해지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3) 구속적인 법령기준준수의 항변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라 함은 국가가 제조자에 대하여 법률이나 규칙 등으로 일정한(최고기준인) 제조방법을 강제하고 있고 제조자로서는 제조하는 이상 그 기준을 따를 수 밖에 없고 또한 국가가 정한 기준 자체가 정당한 안전에의 기대에 합치하지 않음으로 해서 필연적으로 결함있는 제조물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그런 성격의 것을 의미한다.

제조자는 제조물이 기술기준이나 법률상의 안전기준에 합치하고 있더라도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남유럽의 국가에서는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 버터에 화학물질을 첨가하는 것이 강제되어 있지만 이 첨가물은 발암성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법률에 위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러한 것은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본 호의 면책사유로 규정된 것이다. 이 면책사유는 설계상의 결함으로 실제제조업자에 대해서만 적용이 있고 기타 결함유형이나 기타 책임자에게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다.

본 호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이라는 개념은 엄밀히 규정된 제조방법에 관한 행정법상의 구속적인 규칙을 의미하고 있다. 규정된 제조방법 때문에 결함이 발생하는 것은 제조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본 호에 의한 면책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기준의 제정권자인 국가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상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原材料 또는 部品 製造業者의 항변



부품 원재료제조업자의 항변은 제조물책임이 당해 제조물의 결함의 존재에 착안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인 이상 부품 원재료이더라도 결함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 제조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첫째, 그 제조물을 부품 원재료로 하는 다른 제조물의 제조업자가 한 설계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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