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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의 해설(6) - 책임원칙

  • TCA
  • 2018-10-30 17: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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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의 책임원칙 - 결함책임



第3條(製造物責任) ① 製造業者는 製造物의 缺陷으로 인하여 生命·身體 또는 財産에 損害(당해 製造物에 대해서만 발생한 損害를 제외한다)를 입은 者에게 그 손해를 賠償하여야 한다.

② 製造物의 製造業者를 알 수 없는 경우 製造物을 營利目的으로 販賣·貸與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者는 製造物의 製造業者 또는 製造物을 자신에게 공급한 者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製造業者 또는 공급한 者를 被害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에게 告知하지 아니한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본 조는 제조자 등이 지는 제조물책임의 책임근거규정이며 고의 또는 과실을 책임요건으로 하는 불법행위(민법 750조)의 특칙으로서 결함을 책임요건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이다.



(1) 결함과 손해사이의 관계



제조물의 결함에 기인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추궁하기 위해서는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당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점 즉 결함과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2) 입증책임



본법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제3조 1항에 의해 정해지게 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에게 요건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의 재판실무에서는 제조물에 의한 사고가 일어난 경우 그 제조물의 종류, 결함의 태양, 제조 후 사고발생까지의 기간, 제조물의 사용상황, 증거의 편재상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개의 사안에 따라서 결함이나 인과관계의 존재, 결함의 존재시기가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인정에 있어서는 경험칙이나 사실상의 추정 등이 사안에 따라서 활용되며, 사안에 따른 공평한 피해자의 입증부담의 경감이 도모되고 있다. 이러한 현행의 법원 실무를 전제로 하면 추정규정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구제가 충분히 도모되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추정규정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보호가 결여되는 것은 아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 판례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 제393조의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는 견해를 채용하고 있으며 실무상도 이 판례이론을 받아들여 이 견해에 따른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민법 제393조 규정의 기본견해는 개개의 사안마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통상손해(통상 발생한 손해)인가 특별손해(특별한 사정에 의해 발생한 손해)인가를 검토해서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며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시에 그 손해의 발생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었는가 여부를 판단하여 예견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 배상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본법은 확대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제조물자체의 손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제조물책임제도는 제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의 발현에 의해 타인의「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고는 역사적으로 확대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발전되어온 제조물책임의 연혁에 연유하는 것이다.



만약 확대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당해 제품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손해가 그 제품자체만에 그치는 경우에는 결함있는 제품자체의 손해와 결함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품질상의 하자가 있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와의 구별이 사실상 미묘하거나 곤란한 경우가 많은 점에서 품질상의 하자에 관한 부당한 클레임에 의한 남용의 우려가 있으며, 이것을 배제해야 할 정책적인 요청을 고려하여 당해 결함제품자체의 손해는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에 의한 구제에 맡기고 제조물책임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취해진 것이다. 다만 일단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확대손해는 결함책임에 의하고 결함제품자체의 손해는 계약책임에 의해 처리한다면 청구의 상대방이 입증해야하는 책임요건이 각각 다르게 되어 피해자의 부담이 과대하게 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불법행위제도의 기본원칙에 따라 제조물자체의 손해도 배상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가) 정신적 손해



종래의 판례실무에 따라서 정신적손해도 당연히 손해배상이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현행의 불법행위법 하에서는 타당한 손해배상을 실현하기 위해 위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제조물책임에 있어서도 위자료는 종전의 판례·실무에 따라 인정된다고 생각된다.



(나) 사업용 손해



제조물책임을 도입하는 근거(신뢰책임, 위험책임, 보상책임)에 비추어 생각하면 제품사고의 피해자가 사업자(법인을 포함)인 경우 또는 피해의 대상이 사업용 재산인 경우에도 현행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경우와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의 대상이 사업용 재산인가 여부는 피해자 측의 사정이며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 배상의무자의 책임이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법 이론상 합리적이지 않다.



따라서 과실책임 대신에 결함책임이 도입된 경우이더라도 상당인과관계에 의해 확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 또는 사업용 재산에 발생한 손해도 배상의 대상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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