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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의 해설(5) - 제조업자

  • TCA
  • 2018-10-30 17: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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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주체(제조업자)의 범위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3. "製造業者"라 함은 다음 各 目의 者를 말한다.



가. 製造物의 製造·加工 또는 輸入을 業으로 하는 자



나. 製造物의 姓名 ·商號 ·商標 기타 識別可能한 記號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目의 者로 표시한 者 또는 가目의 者로 誤認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者





제조물책임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대량생산 대량소비라는 현상에 수반되는 피해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신뢰책임, 위험책임, 보상책임 등이 전체로서 과실책임으로부터 결함책임으로의 전환근거가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연혁을 감안하면 제조물책임을 묻게 될 책임주체의 범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제조 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한 자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제조업자·가공업자 및 수입업자(제3호 가목)



본법에서는 책임주체를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업으로」하는 자를 들고 있다. 이것은 제조물책임이 공업적인 대량생산 대량소비라는 형태가 일반적인 점을 배경으로 하여 발전된 법리라는 점에 기한 것이다. 「업으로」라 함은 동종의 행위를 반복 계속하여 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기간 계속할 의도를 가지고 행한 것이라면 최초의 행위도 업으로서 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동종의 행위가 반복 계속해서 행하게 되면 영리를 목적으로 행해질 필요는 없고, 예컨대 시공품과 같이 당초부터 무상으로 배부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제조물이더라도 무상이지만 본법에서 규정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는 해석되지 않으며, 공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이더라고 동종의 행위가 반복 계속해서 행해지게 되면「업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표시제조업자와 오인 표시제조업자(제3호 나목)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는 製造物의 姓名 ·商號 ·商標 기타 識別可能한 記號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제조 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者로 표시거나 가目의 제조 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者로 誤認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者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제조원△△△」「수입원△△△」 등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 등을 붙인 경우나, 특히 이름을 붙이지 않고 자기의 이름 등을 붙이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러한 자는 스스로 제조 또는 수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표시를 하거나 명백하게 그것으로 오인하도록 표시를 하는 경우를 통해서 제조업자로서의 신뢰를 주고 그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은 신뢰책임의 관점에서 그 제조물의 안전성에 대하여 보증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는 견해에서 본법의 책임주체로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실질적인 제조업자로 인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예컨대 「판매원△△△」「판매자△△△」등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 등을 표시한 경우이더라도 당해 표시자가 해당 제조물과 동종의 제조물 제조업자로서 사회적으로 인지되고 있으며 당해 제조물을 독점판매하고 있는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한다.



(3) 판매업자의 취급(제3조 2항)



판매업자는 결함을 창출하여 자기의 의사를 가지고 시장에 공급한다고는 할 수 없고 또한 일반적으로 판매업자에게 제조업자와 똑같은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본법에서는 예외적으로 EC지침처럼 보충적인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다.



본법 제3조 2항에서 「製造物의 製造業者를 알 수 없는 경우 製造物을 營利目的으로 販賣·貸與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者는 製造物의 製造業者 또는 製造物을 자신에게 공급한 者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製造業者 또는 공급한 者를 被害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에게 告知하지 아니한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공급업자에게 보충적인 책임을 묻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EC지침에서는「제조물의 제조업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급자를 제조업자로 본다. 다만 공급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피해자에 대하여 제조업자의 신원, 또는 당해 공급자에게 제조물을 공급한 자의 신원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판매업자 등의 보충적인 책임이 규정되어 있지만, 이것은 최종적인 배상의무자이어야 할 제조업자가 피해자에게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업자에게 책임을 지우도록 이것을 명확하게 하는 수단으로 둔 정책적인 규정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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