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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의 해설(4) - 결함

  • TCA
  • 2018-10-30 17: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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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함(제2조 제2호)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2. "缺陷"이라 함은 당해 製造物에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製造·設計 또는 表示상의 缺陷이나 기타 通常的으로 기대할 수 있는 安全性이 缺如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製造상의 缺陷"이라 함은 製造業者의 製造物에 대한 製造·加工상의 注意義務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製造物이 원래 의도한 設計와 다르게 製造·加工됨으로써 安全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 "設計상의 缺陷"이라 함은 製造業者가 합리적인 代替設計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代替設計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製造物이 安全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다. "表示상의 缺陷"이라 함은 製造業者가 합리적인 說明·指示·警告 기타의 表示를 하였더라면 당해 製造物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결함이라 함은「제조물에서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넓은 의미의 하자(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에 있어서 하자)에는 포함되지만 안전성과 관련되는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간단한 품질의 하자는 본법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또한 일반적으로 결함은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본법에서는 결함의 정의에서 이것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그리고 "기타 通常的으로 기대할 수 있는 安全性이 缺如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상기와 같은 세 가지 유형의 결함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결함발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결함은 새롭게 도입되는 개념이며 주로 재판규범으로서 기능하지만 사고의 방지나 재판 외에서의 분쟁처리에 있어서의 규범으로서도 기능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피해자의 입증부담이 과대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가능한 한 그 명확성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製造상의 缺陷



제조상의 결함이라 함은 製造業者의 製造物에 대한 製造·加工상의 注意義務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製造物이 원래 의도한 設計와 다르게 製造·加工됨으로써 安全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설계도면대로 제품이 생산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제조과정에 이물질이 혼입된 식품이나, 자동차에 부속품이 빠져있는 경우에 제조상의 결함에 해당하게 된다.



(2) 設計상의 缺陷



설계상의 결함이라 함은 製造業者가 합리적인 代替設計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代替設計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製造物이 安全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설계도면대로 제품이 생산되었지만 설계자체가 안전설계가 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예컨대 녹즙기에 어린이들의 손가락이 잘려 나간 경우처럼 설계자체에서 안전성이 결여된 것이다.



(3) 표시상의 결함



表示상의 缺陷이라 함은 製造業者가 합리적인 說明·指示·警告 기타의 表示를 하였더라면 당해 製造物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제조상의 결함과 설계상의 결함이 제조물 자체의 결함이라고 한다면 표시상의 결함은 제조물 자체가 아닌 결함이다. 제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설명이나 지시 또는 제조물에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 경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로 인하여 제조물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표시상의 결함이 된다. 이를 지시·경고상의 결함이라고도 한다.



(4) 기타



본법에서는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결함이외에 「기타 通常的으로 기대할 수 있는 安全性이 缺如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하여 포괄적으로 결함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결함의 유무에 대한 고려사항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와 기업 쌍방의 예측가능성이나 투명성을 높이고, 제품의 안전성 향상에 유용하도록 결함판단에 있어서의 고려사항을 예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일본의 제조물책임법에서는 결함개념의 명확성의 요청과 쟁점의 확산(입증부담의 증가) 방지에 의한 피해자구제의 요청과의 조정이라는 관점에서 공통성, 중요성, 양당사자에 중립적인 표현이라는 점을 염두로 고안하여, ①당해 제조물의 성질, 사용방법 등에 대한 설명지시 경고 기타의 표시, ②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당해 제조물의 사용, ③제조자 등이 당해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기의 3가지 요소를 예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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