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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물책임법의 해설(3) - 제조물

  • TCA
  • 2018-10-30 17: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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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조물(제2조 제1호)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製造物"이라 함은 다른 動産이나 不動産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製造 또는 加工된 動産을 말한다.





제조물책임은 과학기술이 급속히 진보하는 가운데에서 대량생산 대량소비로 특징되는 공업적 제품에 대하여 소비자안전이 제품의 제조업자 등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져 왔다는 배경아래, 제품관련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원칙을「과실」에서 「결함」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연혁을 살펴보면 제조물에 관한 민사책임으로서의 제조물책임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인위적인 조작이나 처리가 이루어지고 유통된 동산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이러한 면에서 본법의 대상으로 되는 제조물을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조」라 함은 제조물의 설계, 가공, 검사, 표시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로서 일반적으로는「원재료에 손을 더하여 새로운 물품을 만드는 것. 생산보다는 좁은 개념이며 이른바 제2차 산업에 관계가 있는 생산행위를 가리키며 1차 생산품의 산출, 서비스의 제공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가공」이라 함은 동산을 재료로 하여 이것에 공작을 더하여 그 본질은 유지되면서 새로운 속성을 부가하거나 가치를 덧붙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본법이 적용되는「제조물」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다.



첫째, 관리할 수 있는 유체물과 자연력이 해당한다. 유체물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공간의 일부를 점하는 유형적 존재(분자가 존재하는 물질)이라고 되어 있다. 분자가 존재하지 않는 전기, 음향, 광선, 열, 물의 운동은 무체물이지만 관리가 가능하면 대상이 된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물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둘째, 동산이어야 한다. 이 법률에서는 부동산은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민법 제99조). 또한 제조물인가 여부는 유통된 시점에서 책임주체마다 판단한다. 사고 시에 부동산의 일부로 되었던 동산이더라도 인도된 시점에서 동산이고 당해 결함과 발생한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동산의 제조업자 등은 제조물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셋째,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이어야 한다. 제1차 산업이나 제3차 산업에 있어서 생산행위에는「제조 또는 가공」특히「가공」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간단하게는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가공」인가「미가공」인가의 판단은 구체적으로는 개개의 사안에 따라 당해 제조물에 덧붙여진 행위를 평가하는 등으로 결정된다.



1) 외국의 입법례



(가) EC지침



EC지침에서는 「전기 및 공업적으로 생산된 모든 동산」이 적용대상이 되고, 그 동산이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에 부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지침 제2조 및 서문) 따라서 제1차 농산물(축산물, 수산물 포함) 및 수렵물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1차 농산물이라 함은 제1차 가공을 한 제품을 제외한 농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을 의미한다. EC지침에서는 제조물이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에 부합되거나 그 구성부분으로 된 이후에도 독립의 소유권의 객체로서의 동산성이 없더라도 製造物責任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조물성을 잃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일본



일본법에서는 製造物에 관한 民事責任으로서의 製造物責任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인위적인 조작이나 처리가 이루어지고 인도된 動産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면에서 「製造 또는 加工된 動産」으로 定義하고 있다. 「製造」라 함은 製品의 設計, 加工, 檢査, 表示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로서 일반적으로는「原材料에 손을 더하여 새로운 物品을 만드는 것. 生産보다는 좁은 개념이며 이른바 제2차 산업에 관계있는 생산행위를 가리키며 1차 생산품의 산출, 서비스의 제공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加工」이라 함은 動産을 재료로 하여 이것에 공작을 더하여 그 본질은 유지되면서 새로운 속성을 부가하거나 가치를 덧붙이는 것」을 말한다.



일본 製造物責任法에서는 부동산이 제외되어 있지만 事故時에 不動産의 일부로 되었던 動産이더라도 인도된 시점에서 動産이고 當該缺陷과 발생한 損害와의 사이에 相當因果關係가 있는 경우에는 當該 動産의 製造業者등은 製造物責任을 負擔하게 된다.



(다) 미국



미국에서는 리스테이트먼트 402A(使用者나 消費者의 身體的 損害에 대한 製品 賣渡人의 特別責任)에서 "使用者나 消費者 및 이들 재산에 불합리하게 危險한 缺陷狀態에 있는 모든 製品(and product in a defect condition unreasonably dangerous)을 販賣한 者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最終 使用者나 消費者 및 그 財産에 發生한 有形的 損害에 대하여 損害賠償責任을 부담한다."라고 규정하여 동산 제품을 염두에 두고 있다.



2) 제조물의 범위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문제



(가) 自然産物



自然의 힘을 이용하여 생산되는 自然産物에 대해서는 고도로 加工된 工業製品과는 생산형태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그 생산자가 缺陷의 創出에 직접기여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 때문에 當該動産에 대해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처리가 더해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製造物責任法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보통이다. EC지침에서도 원칙적으로 1차 농산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이른바 옵션사항), 다만 가맹국에서 국내법으로 제조물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룩셈부르크와 프랑스,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스랜드, 스웨덴에서 제조물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미국에서는 자연산물이 포함된다.(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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