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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_환경라벨과 환경선언 - 일반원칙 ; KS A/ISO 1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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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30 17: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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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라벨과 환경선언 - 일반원칙 ; KS A/ISO 14020



0. 서문



0.1



이 규격은 1998년 제1판으로 발행된 ISO 14020(Environmental labels declaration- General principles)를 번역해서 기술적인 내용 및 규격서의 서식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한 한국산업규격이다.



0.2 개요



환경라벨 및 환경선언은 KS A 14000시리즈의 주제인 환경경영의 기법들 가운데 한가지이다. 환경라벨 및 환경선언은 제품 또는 시비스의 전반적인 환경특성, 특정 환경측면 또는 그 밖의 측면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정보를 제공한다. 구매자 및 잠재 구매자는 환경 및 그 밖의 고려사항에 근거해서 그들이 바라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이러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는 환경라벨 또는 환경선언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선호하는 쪽으로 구매결정이 내려지는데 효과적으로 영향을 주기를 바라고 있다. 환경라벨 또는 환경선언이 이러한 효과를 갖고 있다면 제품 또는 서비스의 시장 점유율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그 밖의 공급자들은 그들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환경측면을 개선시킴으로써 환경라벨을 사용하고 환경선언을 할 수 있도록 이에 대응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그러한 제품 또는 서비스 분야의 환경부담이 감소되게 된다.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환경라벨 및 환경선언의 개발과 사용대 대한 기본적 원칙을 정한다. KS A 14020 시리즈의 그 밖의 해당 규격과 연계해서 사용한다. 그 밖의 규격이 KS A 14020보다 좀더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할 경우에는 그러한 구체적 요구사항이 우선한다. 이 규격은 인증 및 등록 목적을 위한 규격으로 사용코자 하는 것이 아니다.

비 고 이 시리즈의 다른 규격들은 이 규격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칙들과 일관성을 가지도록 하였다. 현재 KS A 14020 시리즈의 다른 규격들은 14021, 14024와 14025이다 (참고 문헌 참조)



2. 정의



이 규격의 사용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1 환경라벨 환경선언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환경측면을 나타내는 주장

비 고 환경라벨 또는 환경선언은 주로 제품이나 포장의 라벨, 제품 설명서, 기술 회보, 광고나 선전 등에서 문구, 심벌 또는 그래픽의 형태로 표기할 수 있다.



2.2 전과정(life cycle)



원료획득 또는 천연자원의 산출에서부터 최종 폐기에 이르기까지 제품 시스템상의 연속적이고 상호 연관된 단계들

KS A 14040 : 1997

비 고 "제품(product"은 모든 물품 또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2.3 환경측면(environmental aspect)



환경과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조직의 활동, 제품 또는 서비스의 요소



3. 환경라벨 및 환경선언의 목적



환경라벨 및 환경선언의 전반적인 목표는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측면에 대해 검증 가능하며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환경에 부담을 덜 주는 제품 및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촉진하며, 결과적으로 시장 주도의 지속적 환경개선의 가능성을 고무시키는데 있다.



4. 일반원칙



4.1 개 요



4.2에서 4.10까지 제시된 모든 원칙들은 모든 환경라벨 및 환경선언에 적용될 수 있다. KS A 14020 시리즈의 다른 규격이 이 규격보다 규체적인 요구사항을 제공하고 있으면 그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따라야 한다.



4.2 원칙 1



4.2.1 내용



환경라벨 및 환경선언은 정확하고, 검증가능하며, 적절하고, 오해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4.2.2 세부 고려사항



환경라벨 및 환경선언의 유효성과 효과는 이들이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환경측면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고 의미있는 정보를 얼마나 전달해 주는지에 달려 있다. 환경라벨 및 환경선언은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환경측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환경라벨 및 환경선언에 대한 사실적이고 기술적인 근거는 검증 가능해야 한다. 환경라벨 및 환경선언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환경라벨 및 환경선언은 제품 또는 시비스와 관련된 천연자원 채취, 제조, 유통, 사용 및 폐기의 실제적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환경측면만을 다루어야 한다. 기술 혁신에 대처할 수 있도록 환경라벨 및 환경선언의 근거에 대하여 정기적인 검토하는 것이 좋다. 기술혁신의 속도와 보조를 맞추어 정보를 수집하도록 한다. 환경라벨 및 환경선언은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려는 사람을 오도하지 않아야 한다.



4.3 원칙 2



4.3.1 내용



국제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가질 목적으로 환경라벨 및 환경선언의 절차와 요구사항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해서는 안된다.



4.3.2 세부 고려사항



상기 원칙에 대한 지침으로서 세계무역기구(WTO)의 해당 조항과 해석을 고려한다.



4.4 원칙 3



4.4.1 내용



환경라벨 및 환경선언은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큼 면밀하고 포괄적이며, 정확하고 재현성 있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에 근거해야 한다.



4.4.2 세부 고려사항



환경라벨 및 환경선언을 뒷받침하는 정보는 과학계 또는 전문분야에서 인정되고 널리 수용되었거나 과학적으로 다당한 방법으로 수집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그 방법들은 국제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인정된 규격(국제, 지역 또는 국가 규격을 포함할 수 있음)을 준수하거나, 또는 정밀검토을 받아 산업체 및 업계에서 통용되는 규격이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좋다. 사용된 방법은 주장에 적합해야 하며, 정확하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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