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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_환경경영 - 전과정평가 - 원칙 및 기본구조 ; KS A/ISO 1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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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30 17: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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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 - 전과정평가 - 원칙 및 기본구조 ; KS A/ISO 14040



0. 서문



0.1

이 규격은 1997년 제1판으로 발행된 ISO 14040(Environmental management - Life Cycle assessment - Principles and framework)를 번역해서 기술적인 내용 및 규격서의 서식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한 한국산업규격이다. 이 규격에서 참고는 원국제 규격에 없는 사항이다.



0.2 개요

환경보호의 중요성 및 제품(1)의 제조와 소비에 따라 발생가능한 환경영향에 대한 인식의 재고와 함께 환경영향을 보다 잘 이해하고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의 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왔다. 이를 위해 개발되고 있는 한 기법이 전과정 평가(LCA)이다. 이 규격은 전과정 평가 연구를 수행하고 보고하는 원칙과 기본 구조를 기술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주(1) 이 규격에서 사용되는 "제품"이란 용어는 제품 시스템 뿐만아니라 서비스 시스템까지 포함한다.

- 제품 시스템과 관련된 투입물과 산출물의 목록화(2)

- 투입물과 산출물과 관련된 잠재적인 환경영향평가

- 전과정 평가 연구목적과 관련된 목록 분석 및 영향평가 단계에서의 결과 해석

주(2) 목록에는 시스템의 투입물 및 산출물과 직접 관련이 없는 환경측면도 포함할 수 있다. 전과정 평가는 원료획득으로부터 제조, 유통, 사용 및 처리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전과정 (즉 요람에서 무덤까지에 관련된 측면 및 잠재적인 환경영향을 연구하는 것이다. 고려해야 일반적인 환경영향의 범주는 자원사용, 인간보건 및 생태계에 미치는 결과를 포함한다. 전과정평가는 다음사항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제품 전과정의 여러 단계에서 제품과관련된 환경측면을 개선하기 위한 기회 파악

- 산업계, 정부 또는 비정부기구의 의사 결정(보기: 전략기획, 우선순위 설정, 제품이나

공정의 설계 또는 재설계)

- 측정방법을 포함한 관련 환경성과 지표의 선정

- 마케팅(보기: 환경성 주장, 환경라벨링 제도 또는 환경친화적 제품 선



언)

이 규격은 전과정 평가가 아직은 개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인정한다. 영향 평가와 같은 전과정평가 기법의 일부 단계들은 아직 초보단계에 있다. 전과정평가의 실행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당한 작업이 수행되어야 하며 실제적인 경험을 쌓아야 한다. 따라서 전과정의 결과들을 적절하게 해석하고 응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과정 평가가 제품의 환경서에 대한 이해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용의 융통성, 실용성 및 비용 효율성을 제공하는 한편 기술적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전과정평가를 중소기업에 적용할 때 이러한 사실은 특히 중요하다. 전과정평가 연구의 적용범위, 경계 및 상세한 정도는 연구의 주제와 의도한 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전과정평가 연구의 깊이와 범위는 특정 전과정 평가 연구목적에 따하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그 규격에 규정된 원칙과 기본 구조를 따라야 한다. 전과정평가는 여러 가지 환경경영기법 중 한가지이며(보기 : 유해성평가, 환경성과평가, 환경심사, 환경영향평가) 모든 상황에서 사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기법이 아닐 수 있다. 전과정평가는 일반적으로 제품의 경제적 또는 사회적 측면은 다루지 않는다. 모든 기법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과정 평가가 가지는 한계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과정평가의 한계성은 다음과 같다.

- 전과정평가와 관련된 선택 사항 및 가정(보기 : 시스템 경계의 설정, 데이터 출처 및 영향

범주의 선정)이 주관적일 수 있다.

- 목록분석을 위하여 또는 환경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델은 가정에 의해 제한

을 받으며, 모든 잠재적인 영향 또는 적용에 이용 불가능할 수도 있다.

- 범지구적, 지역적 문제에 초점을 맞춘 전과정



평가 연구 결과는 각 국소 지역에 적용되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즉 국소지역적 여건은 지역적 또는 범지구적 여건으로 충분히 대변

되지 못할 수 있다.

- 전과정평가 연구의 정확성은 관련 데이터의 접근가능성이나 활용 가능성, 또는 데이터의

질, 보기를 들면 결여, 데이터의 형태, 합산, 평균, 현장 특성에 따라 다르다.

- 영향 평가에 사용된 목록 데이터에서 시간적, 공간적 차원의 결핍은 영향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초래한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각 영향 범주의 시간적, 공간적 특성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전과정 평가 연구를 통해 획득한 정보는 보다 포괄적인 의사결정의 한 부분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상보효과를 이해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서로 다른 전과정평가 연구의 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각 연구의 가정과 상황이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가정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백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이 규격은 원칙과 기본구조 및 전과정 평가연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방법론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전과정평가 연구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과정평가의 여러 단계를 다루고 있는 보충적인 한국산업규격 KS A 14041, KS A 14042와 KS A 14043(ISO 14041, ISO 14042, ISO 14043 발행후 제정 예정)에서 언급된다. 다른 규격과 마찬가지로 이 규격도 비관세 무역장벽을 초래하거나 조직의 법적의무를 증대, 변경시키는데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참 고 상보효과(trade-off)란 환경적 부하를 감소시킴으로써 다른 형태의 환경적 부하를 발생시키는 효과이다.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전과정 평가연구의 수행과 보고를 위해 필요한 일반적인 기본구조, 원칙 및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격은 전과정 평가기법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지 않다.



2. 인용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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